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예상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또한 매수인이 물건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하자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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