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 경우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할 동기로 작용할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며 피해자의 특별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