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계약금등반환,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37조에 따르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수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서류가 실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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