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절차에서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 기준 손해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회생절차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갈음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따라 채무가 만족을 얻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8383 판결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손해액은 투자금액에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과 신주의 시가평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