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에게 법률에 따라 수선의무 이행을 최고한 후, 그럼에도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