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범위가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적법에 의하면,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등록으로써 특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매는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해 소유권 범위를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있었고,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