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요건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로서 위헌·무효입니다. 대법원 2013. 4. 18. 결정의 경우를 참고하면, 이러한 위헌성이 인정된 경우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