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지체한 데 따른 지체상금은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된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보존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일부 공정이 미완성 상태라면, 이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출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