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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기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채권 또한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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