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모집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만약 피해자가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중대한 과실'이란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