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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 처분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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