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조권 침해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신축행위에 따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준수했는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 피해의 성격, 피해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