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에 따라 고압 송전선이 설치되었을 때, 토지 이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기사업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으로 인해 제한되는 토지의 상공 부분에 대해 임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송전선의 설치에 따른 인근 토지 이용의 제약을 정당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명시된 법정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손실 면적이 산정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반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