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년퇴직조치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년퇴직 규정 신설에 따른 정년의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변화가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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