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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시, 기간에 따른 이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몇 가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물품 공급일로부터 약정된 45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연 12%로 변경되어, 그 이후로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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