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희롱 피해자가 받은 불리한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nswer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받은 불리한 조치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겪은 2차 피해나 그로 인한 고립감, 소외감 등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사업주가 피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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