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의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해제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신청이나 조합설립인가 등의 일정이 사업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