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시된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위탁계약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명의 도용 사고로 인한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자는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에 따른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의 명확한 조항에서 규정되므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손해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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