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금·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은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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