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치료 중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의 발생 원인과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치료 중에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이러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받아 공동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9. 96다46903 판결 참조). 이는 의료인의 과실과 교통사고가 각각 독립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지만, 그 손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