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형식적이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의 책임은 경감될 수 있지만 여전히 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적 책임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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