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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을 판정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교차로 진입 시 진로양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모든 차량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각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과실비율은 E협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며, 이를 통해 사고의 경과와 주행 상태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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