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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년 산정 기준일에 관한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년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제도로, 근로계약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종료 시점은 생물학적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요소 중 하나로서 이를 설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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