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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유럽연합 규정 261/2004가 먼저 적용되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내 항공편의 지연 시 승객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승객의 권리가 보호되지만, 면책 규정이 있어 항공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의 우선 적용 및 중첩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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