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업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동업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 677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 사유가 명백히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무가 생기지만, 동업계약의 해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있었던 경우,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원인을 따져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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