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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어떤 범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겼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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