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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도움이 되는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감액 요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 체결 당시 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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