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및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87713 판결의 법리를 참고하여, 법원은 주장된 기산점이 아닌 다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