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계약 체결 시, 조합원의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예측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주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초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으며, 이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의 변경이 이자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존재해야 계약 해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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