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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의 승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채무자의 승인은 소멸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의 시효를 다시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알고 그 채무를 승인하는 데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는 채무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지만, 완성 이후에는 그러한 승인이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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