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명백히 방해했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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