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매매계약에서 명시된 잔금 지급일 이후부터 손해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민법 제397조에 의해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연 12%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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