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위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의 내용,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로시간 및 장소에 대한 구속 정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