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가계약금 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추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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