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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카카오톡 대화내역 같은 증거 자료의 제출 시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같은 서증은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및 실질적 증명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제출된 문서가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어야 하며,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대한 다툼이 없을 경우에만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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