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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릅니다. 민법 제397조는 일반적인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연손해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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