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거래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도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