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원으로 재직 중 발생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nswer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원이 특정 행위를 하였거나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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