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에서 기성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일의 완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완성 또는 기성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률에 따라 산정한 공사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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