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진단 및 치료방법에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제공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상실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손해의 인과관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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