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하자가 있는 경우, 외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 단체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위, 예견 가능성,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기대와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와 관련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성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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