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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의 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신호 위반을 예상할 수 있는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거나, 신호가 변경된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불법 진행 차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2. 9. 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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