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양도계약에서 인터넷 및 TV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고시텔 양도계약에서 인터넷 및 TV 서비스의 사용 및 요금 납부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상법 제30조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양수인이 이전 운영자의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양도계약에서 이들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명시되었다면, 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