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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차물의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특히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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