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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서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계약은 어떠한 영향을 받나요?
Answer
계약서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보증인의 법적 부담이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한도액을 알 수 있어야 하며, 계약서의 내용이 그러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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