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있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손해의 범위를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에 따르면, 손해의 성격, 발생 경위 및 관련된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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