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이 결정된 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민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 지체가 길어질수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손해배상의 적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