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목적물에 포함된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임대인은 반드시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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