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자율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이는 법원이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지연손해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