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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수청구권의 양도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청구권의 양도는 신탁법 제7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소송행위를 위해 하자보수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신탁법에 따라 유효하나, 소송행위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 이를 주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제소에 이르는 시간적 간격 및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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